성폭행 겨우 11분밖에 안되니까 감형해줄게요.

성폭행 겨우 11분밖에 안되니까 감형해줄게요.

 

스위스의 한 판사가 "성폭행이 11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면서 30대 여성을 강간한 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했다.

 

 

성폭행에 적정 시간이 왜 필요해!

 

이 소식을 들은 스위스의 사람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성폭행 사건은 스위스 바젤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벌어진 강간 사건으로 17세, 32세 두 포르투갈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3세 여성을 성폭행했다. 한 명은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한 명은 머리카락을 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만든 뒤 성폭행을 했다는 사건이다.

 

현재 17세 가해자는 소년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태이며, 32세 가해자는 강간 혐의로 기소돼 최근 바젤 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재선고받았다고 알려졌다.

 

32세의 가해자는 원래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형이 되어서 곧 석방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항소심을 맡은 리슬롯 헨즈 판사는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 남자들을 먼저 유혹하며 신호를 보냈다"면서 "성폭행 이전에 피해자가 도발적인 옷과 꼬리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어 피해자가 강간당한 시간은 11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고, 피해자는 영구적 신체 부상을 입지 않아서 3년형으로 재선고 했다고 알려졌다.

이게 말이되는 상황인가 싶다. 이게 정년 21세기에 벌어지는 사건인지 의심이 된다.

판사의 말이 나의 머리를 더 어지럽게 만든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으니, 이것은 2명의 가해자에게 유혹을 한것이며, 도발적인 옷과 꼬리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나이트클럽이라는 장소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하는 것일까? 그 다음 발언은 더 심한데 피해자의 강간당한 시간이 11분밖에 되지 않으니 상대적 짧은 시간의 강간 피해시간이었고, 영구적인 신체 부상이 없었기에 감형을 선고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옷을 야하게 입으면 꼬리친것이니 강간을 당하는것은 당연하다?

강간은 10분 이내로 당한다면 죄가 적어진다?

강간을 당한 사실은 인정하나 영구적 신체 부상이 없으면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참...

피해여성에게는 더 비참해지고, 상처가 되는 사건일 것이다. 심지어 17세의 가해자는 형을 선고받지도 않은 상태이며, 32세의 가해자는 곧 사회에 돌아다니게 된다. 피해자는 누가 위로해줄지.. 참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스위스 대규모 시위로 다시 재선고될까?

 

결국 스위스 사람들의 시위로 재선고를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감정의 물보라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마음은 씻기지 않겠지만, 가해자들의 삶에는 큰 불행을 주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